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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제2021-27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작성자: 관리자

전화: 1833-3280

작성일: 2021-11-12

조회수: 14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27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66호, 2021.10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2021년 11월 1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○ 주요내용

보조생식술 급여기준

 - 체외수정 횟수를 각 2회씩 추가(신선배아 2회, 동결배아 2회)

 -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시술횟수에 따라 최대 50%까지 차등 적용된 본인부담률을 일괄 30%로 인하

   (단, 만 45세 이상 여성 선별급여 50% 본인부담률 유지)

 

○ 시행일 : 2021.11.15.부터 

파일  고시 제2021-275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.zip